그린플레이션? 환경 살리려다 내가 죽겠네(1)

 안녕하세요~ 컴파운더입니다. 오늘도 컴파운더와 함께하는 경제 용어 공부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려운 경제용어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

 

 그린플레이션이 생겨난 배경과 기후변화 협정

 그린플레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환경을 뜻하는 Green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Inflation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각종 경제용어들을 공부할 때, 그 경제현상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린플레이션은 왜 갑자기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을까요?

 

 그린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세계경제의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상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쓰촨 성에 시간당 200mm의 폭우가 내려 7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캐나다와 미국의 서부 해안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남한 면적의 20% 정도가 불타버리고, 서유럽에 폭우와 홍수가 내려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열 돔 현상이 나타나 폭염이 발생하였고, 닭 22만 마리, 돼지 5천 마리 그리고 7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산불

 

 그로 인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 협정(UNFCCC)이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UN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협정은 190여 개국이 참여하며 기후변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UN이 기후변화 협정을 출범하며 내세운 원칙은 '당사국들의 차별화된 책임'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을 선진국은 해당 국가가 발전하며 오염된 환경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개발도상국도 각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후 몇 번의 당사국 총회를 거쳐 1997년 일본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교토 의정서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명확히 언급되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항들이 포함되어있어 기후변화 협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비준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 비로소 발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이미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했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선진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이 석탄화력발전, 공장 설비 등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토 의정서의 실질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경제성장의 논리와 충돌하며 구조적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걸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감축 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국가까지 생기면서 교토 의정서 출범 당시 보여주었던 목표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개최된 제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더반플랫폼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선진국 주도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 기후체제(Post 2020)를 합의하였고, 4년 뒤 열린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신 기후체제의 토대는 이때 마련되었습니다. 

 

 대망의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6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입니다. 196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신 기후체제의 핵심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과, 전 세계 국가 중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온도 상승을 1.5 º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1.5 ºC 이내'로 제한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교토의정서와의 차이를 보면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었지만,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모든 국가가 UN에 자발적으로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미국은 26~28%의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EU는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그리고 한국은 2030년도 목표연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6년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약속하며 같은 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협정을 준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3년간 탈퇴 통보를 할 수 없도록 제약되어있었기에, 2019년 11월 4일 협약 탈퇴를 통보하였으며, 1년 뒤인 2020년 11월 4일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20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 가입했습니다. 

 

 또한 2016년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탄소제로)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에 화두가 되었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며 2019년 12월 유럽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한국 등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RE100 기후변화 협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국과 유럽 등 다수 선진국들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탄소배출이 큰 철강, 화학, 시멘트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세'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를 함유한 제품, 제조공정 중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의 탄소량 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탄소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제조업자들에게 관세 혜택이 주어질 움직임이 나오며 세계 무역의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탄수배출권을 거래하여 테슬라의 경우 49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핵심 가치로 선언하고,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필요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을 하며, RE100 참여기업은 가입 후 1년 내에 중장기 재생 에너지 전력 확보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상황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RE100에는 약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나이키, H&M 등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있으며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발표했으며, 95% 이상 달성한 기업도 45개에 달합니다. 실례로 BMW는 부품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부를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며 계약이 무산된 바 있었고, 삼성 SDI는 BMW에 납품하는 국내 공장 생산량을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해외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2020년 반도체 납품 물량을 놓고 SK하이닉스에게 RE100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속속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으로는 SK 6개 사와 LG에너지 솔루션, 아모레 퍼시픽, 현대자동차 그룹 등이 있습니다. 

 

RE100 참여 기업

 

 이와 같이 지구 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각국 정부와 세계기구는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들은 자정적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글이 너무 길어져 해당 내용은 다음 글에 이어 작성하겠으니, 2부 글도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12.25 - [인생은 복리다] - 그린플레이션? 환경 살리려다 내가 죽겠네(2)

그린플레이션? 환경 살리려다 내가 죽겠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