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티비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2)

2021.12.26 - [인생은 복리다] -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1)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1)

 

 

삼프로티비 윤석열 후보

 

1. 노동

 

 

Q. 주 4일 근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하면 주 3일이 더 좋다. 경제 손실을 생각해야하는 것. 검사 시절 주 120시간 일했다. 

 

Q.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가장 큰 정책적 실수는 어디 있다고 보는가?

A. 아까 강을 말했지만, 하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하천 정책을 만든 것과 같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 투기로 돈을 벌려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집값은 그렇지 않다.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일시적인 상승을 막으려면 투기를 막으면 되지만, 주택은 매점매석으로 인해 소수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점매석할 수 없기에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집값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집을 리노베이션 해 주던지, 시장에 물량을 더 만들어 내야 한다. 신규주택을 더 건설하거나 다주택자 보유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2. 부동산

 

Q. 물량공급이 항상 제한되어있고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데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허용해주면 2 주택자가 3 주택자 되고 3 주택자가 4 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주택이 1 주택 되는 것보다 다주택자가 더 많은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규제를 한 결과 어떻게됐는가? 전제가 잘못됐다. 양도소득세도 적당히 올려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려 증여세를 넘어서게 되고, 매매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 팔지 않고 자식한테 증여한다. 물량이 어쨌든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 정부는 집값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자연적인 추세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만 자꾸 주고 정부가 노력한다는 자세만 보여 줘도 집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Q. 정부가 어떤 노력을 보여줘야한다고 보는가?

A. 건축규제를 풀어 신규 건축물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팔아 자산 재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매매거래 시장부터 숨통이 트여야 임대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재건축 규제라던가 원스탑으로 각종 요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 공급이 늘겠다는 시그널만 줘도 과도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Q. 수도권이 130만호 전국적으로 250만 호를 5년 내에 짓겠다고 했는데?

A. 지어지도록 여건을 만들겠다. 50만호는 공공주도 200만 호는 민간주도에 의해 공급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이 정도 규제를 풀고 대출규제를 풀어주어 시장에 200만 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시그널을 주며 유도하는 것이다.

 

Q. 재건축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풀어주어야 하는데, 규제를 풀어주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다.

A. 그 특정지역에 한해 그럴 수 있지만, 전체 주택시장을 놓고 볼때 큰 부분이 아니다. 전체의 물량을 놓고 봤을 때 작은 부분이다. 

 

Q.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게되는 방법으로 분양이 있는데, 분양가를 묶어놓고 보니 분양을 받으면 로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분양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은?

A. 분양가 상한제 보다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통제가 시장을 합리화하는데 맞느냐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해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거둬들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100채가 있는 지역에 물량 공급을 통해 200채가 되면 그로 인해 그 주변에 교통, 환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수익자로서의 부담을 하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환수를 하겠다. 일률적으로 번 돈의 50%, 70%를 내놔라 하는 건 곤란하다.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가는 것으로 보고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물량이 아닌 공공 주도로 하는 부분에 있어 원가 주택이나 작은 수익만 얻고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국가가 공적인 부분에 이용하는 것이 낫다. 

 

Q. 종부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재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비율이 2%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실질 가구로 따지면 10%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집값이 11억 이상이라 하면 대출받아 집을 사서 임대 놓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세금이 올라가면 조세전가가 일어난다. 그럼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리게 되어 세입자에게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온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2배씩 뛰었는데, 2%대 98%라고 하여 표가 나에게 유리하다는 것과 같은 선거용으로 다루어선 안된다. 세금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땅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 역시도 땅에 서 나는 소출을 전제로 세금을 걷는 것. 미국의 경우 재산세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는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더 많은 재정 투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보게 됨으로 하는 거다. 국세로 받아들이고 광역단체에서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니다. 

 

종부세의 경우 퇴직하고 나서 손에 현금은 별로 없고 약간의 연금을 받고 저축한 돈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종부세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고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걸 잘 분석해서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

 

Q. 현실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중에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 매물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하고 분양가 규제도 현실화,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규제나 세제가 집값을 훨씬 더 높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A. 집값이 왜 올라가겠는가. 공급이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늘어날것이라는 신호가 시장에 가게 되는데 어떠한 상품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확신 시 되는데 상품의 가격이 치솟을 수 있겠는가?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매매, 임대차 시장에 모두 영향을 줄 것이다. 매매 거래 시장은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임대차 시장이 위축이 된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공공 공급으로만 하기는 어렵다. 그러려면 재정 투입이 많아야 하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묶여버린다. 임대차 물량도 시장에서 공급이 돼야 하고, 임대업자는 다주택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들의 투기라는 관점으로 봐서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다. 각도를 달리해서 봐야 한다. 그래서 다르다. 매매거래 시장으로만 보면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줘도 될 것 같은데 불이익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서민이 사는 연립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주택 하나를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다주택자 개념으로 과도한 세금으로 징벌적 제제를 한다면 임대시장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에 정교하게 설계하고 상호작용을 봐야 한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이런 실력이면, 규제를 안 하는 게 낫다. 안 끼어드는 게 낫다. 

 

 

 

 

3.경제

 

Q. 경제 정책 핵심 키워드는?

A. 정부에서 할 일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 행복 경제. 공정 경제. 안전한 사회. 한마디로 행복 경제라고 본다.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되면 국민이 행복하겠는가? 

 

Q. 경제를 잘 운영해서 국민이 행복하려면 성장도 잘 돼야 할 것 같고, 성장의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분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그래도 중요한 방점은 다를 수 있을 거 같다.

A. 성장이 중요하냐 분배가 중요하냐고 얘기하기에는 순환구조에 있는 것이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성장이 있다. 뭐가 앞서고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의 순환구조로 봐야 한다. 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에 의해 1차 분배가 된다. 이것을 국민 전체의 행복, 시장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 복지라는 2차 분배를 하는 것. 일단 1차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2차분배의 대상이 줄어들며 대상자들에게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 1차분배가 합리적이 되려면 아까 말했던 강을 잘 활용해야 한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하고, 시장이 아주 효율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당연히 개입해야 하지만 각각 경제주체의 활동을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해선 안되고, 경제주체가 들어와서 뛰는 운동장은 정부가 잘 건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하고, 공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행위나 기망행위가 없게 하는 것이다. 사기를 치는경우 점검비용이 많이들게되고, 거래가 줄어든다.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성장에 가장 중요한것은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것이다. 어떤 거래를 하는 것에 있어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게 아닌가? 상품이 믿을만 한가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보게 만들면 안된다.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잘 설계해 거래를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Q. 양극화 해결책은?

A. 강자와 약자 간에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시장이 거래량이 늘어나면 국민소득이 성장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만 봐도 상거래는 자연현상이고, 공터에 모여 물물교환을 하는 것들, 화폐와 은행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 비가오는 날도 거래할 수 있게 해주고, 상인협회등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응징도 한다면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가 부분별로 전문화된다. 거래가 늘어나는게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간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힘을 인정해버리면 시장이 깨지고 약자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고, 기회가 박탈되므로 정부가 견제해 주어야 한다. 

 

Q.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충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줄인다던가 요일별로 제한한다던가 하는 것이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면 다음날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지 못해 불편한데,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아니다. 그것은 소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대형마트의 문제는 다르다. 전통시장은 다양한 자영업자의 공동사업장이고, 대형마트는 주인이 있는 것. 한 사람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사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가보면 건물도 잘 짓고 시장도 잘 만들고, 대형마트화 되어 가고 있다. 서문시장에 여러 동이 있는데 벌써 백화 점화되어 있는 동들이 많이 있다. 전통시장은 여러 사업주가 운영하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지 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신 정부는 전통시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EX) 주차장

 

Q.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에서 중소기업의 R&D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도 지적을 많이 받는다. 제조업단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A. 미국의 법 제도를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설계가 아주 잘 되어있다. 갑질을 하면 반드시 응징하게 되어있다. 공정하지 않으면 제재가 다 나와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경리직원을 보내 장부 보자고 하는데, 그건 금지되어있다. 불문법으로 운용이 되고 소송하게 되면 판례에 의해 만들어지기에 규율이 나와있다. 법무부의 반 독점국에서 730명의 검사들이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독과점 체제에 대해 규제를 한다.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쪼개던지 팔던지 하고, 일정 이상 합병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그런 디테일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하려면 규제가 다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도를 설계해가며 전체 시장이 공정하고 유효한 경제체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에 대한 투자판단은 간섭하지 않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은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2021.12.26 - [인생은 복리다] -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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