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3)

2021.12.26 - [인생은 복리다] -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1)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1)

 

삼프로tv 윤석열 대선 후보

 

 

삼프로티비가 나라를 구했다 (Feat. 김동환 프로)

 

Q. 앞으로 차세대 핵심 산업은? 

A.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 AI, 데이터, 클라우드가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런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안전한 대출, 펀드의 경우 라이프타임이 짧아 성장하는 초기 스타트업을 기다려줄 수 없고, 은행은 BIS비율부터 떠올리기에 잘못되어있음.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Q. 산업은행,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는데 어떤 게 필요한가?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A.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Q. 시중은행이 5대 금융기업의 독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쟁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있다는 시각에 대한 생각은?

A. 기업을 성장시키고 하려면 IB가 발달해야 한다. 일반적 상업대출이 아닌 IB 즉, 투자은행이 많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위험도 분산이 된다. 자금을 지원해주는 채권을 발행을 하고, 채권을 모아 풀을 다시 모으고 이런 위험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IB가 발전하는 것이 기술기업, 혁신기업이 성장해 나가는데 제도적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

 

 영미의 경우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어 주식이나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밖에 없다. 담보대출.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해야 하고, 채권시장도 발전을 해야 한다. 많은 회사채들이 일정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것이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하다.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민간은 열심히 돈 벌 것이다. 

 

Q. 후보 이전 검사 시절 월급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 

A. 엥겔지수가 아주 높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술도 한잔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러 가고, 옷은 잘 사러 가지 않았다. 

 

 

 

 

 

Q. 코로나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A. 지난 8월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0조 정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이 공용 제한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실제 피해액을 다 보상하려면 법적인 소송 형태처럼 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기에, 권역이나 구역별로 해서 지수화, 등급 화해서 43조 정도를 보상금으로 사용하려 한다. 균형 있게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 지원이 필요한다. 그전에 코로나와 기타 생활자금 등으로 이미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신용등급이 떨어져 고리의 사채시장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리의 대출을 계속 받고,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대한 요청이 1번이다. 자금지원과 피해보상 지원을 해야 한다. 부가세 감면, 공과금 등으로 지원해달라고 한다. 

 

Q. 50조 정도를 정부 지원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추경이 들어간다. 대선까지 80여 일 남아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러한 긴급한 지원책에 대한 추경을 문을 열어놓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A.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지난 8월에 발표하고 세세하게 공약 발표를 했다. 민주당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 자기들이 비판만 해서는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김종인 총괄위원이 100조 정도 생각해야 할 수 있다 하니 만나서 논의하자 한다. 그러지 말고 민주당 후보 측은 대통령을 설득해서 추경안을 짜 와라.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하자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주고 선거전략밖에 나오지 않는다.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지원 예산을 짜 놓고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나눠주고 정산한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준걸 다시 받을 수 있는가? 정산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인기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고 균등하게 지원금을 분배를 해 주어야 한다. 100만 원 주는 걸로는 안되고 훨씬 더 주어야 한다.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을 상한으로 해서 사업자 규모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 

 

Q. 재원이 어떻게 마련이 되죠? 

A.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그때그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데다가 나랏돈을 쓰는 것이다. 한번 썼던 것이라고 바꾸지 못하는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늘어난 예산이 200조다. 검토해봐야 한다. 불필요한 보조금이라던가 경제적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 조정해야 한다. 새로운 지출수요가 나타나면 있는 곳에서 지출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인데, 글로벌 대기업의 성장을 제외하면 중소기업들은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 이 상황에서 증세를 말하면 타격을 받게 된다.

 

Q. 모든 후보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출구조조정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가? 현재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힘도 동의해서 통과한 예산이다. 구조조정을 하면 거기서도 빼 써야 하는 거 아닌가?

A. 예산심사 단계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해야 한다면 지출구조조정을 해서 더 중요한 곳에 쓰는 게 원칙이다.

 

Q. 새 정부가 출범할 텐데 그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하니 대국적인 면에서 여야 합의를 해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가?

A. 선거에서 매표를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빨리 구제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향후에 추가적인 복지재정투입을 줄일 수 있다. 그걸 하려면 먼저 전체 지출 규모를 정해놓고 이것이 피해규모에 따라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설계해 돈을 쓰는 게 맞다. 당선이 돼서 인수위를 돌리면 바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선거를 해나가며 선대위에서 그걸 돌리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행정 정부와 자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다. 

 

 

 

 

 

Q. 구독자에게 한마디. 현재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물어보고 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가지도자는 현재 국민들이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길게 볼 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A. 기득권과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구글 정부로 만들려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게, 코로나를 예로 들면 치료내역, 역학조사 동선, 기저증, 병원 시설들이 들어가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할 수 있고, 상당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당국과 의료관계자, 환자, 가족 등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개혁, 규제혁신이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다양한 법에 의한 규제들이 있는데, 원스톱 규제가 더 중요하다. 일단 사업하기 편해야 한다. 플랫폼화 되지 않고선 정부가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AI도 반도체와 첨단 산업이 다 모여야 하는 부분이고, 정부가 육성하는데 시스템 자체도 AI화 되고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 정부의 형태와 기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화도 범죄 수사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병상이 모자라고, 대기자는 많은데, 누구를 그 병상에 보내야 할지 판단을 못하겠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도록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정보밖에 없다. 얼마나 유효하게 가공해서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토론 나가면 공격만 당한다. 

 

Q. 편안한 시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제 정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 대선 전의 분위기가 훨씬 더 정책적, 민생에 대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A. 토론을 하면 공격,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해보니까 그렇더라. 16번 해봤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다. 그런 기회가 많아야 하지 토론을 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나온다. 저쪽에선 뭘 준비해올까를 생각하게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공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검증해 나가는 게 토론이라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다. 국민의 힘 경선 16번 토론했지만 누가 많이 봤는가? 

 

 

 1시간 40분에 걸친 삼프로티비의 대선 후보 특집 윤석열 후보 편의 내용을 모두 듣고 받아 적으며 느낀 건데,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다. 두리뭉실하게 넘기기에 바쁜 거 같은 느낌이고, 진행자가 조금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문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정말 이진우 기자님이 예의를 갖춰 질문을 하는데도, 말로 후려 패는 느낌이다. 그리고 본인 정책 얘기하라고 불렀는데 왜 그리 현 정부와 상대 후보 측을 까고 있는가? 그게 대한민국의 평범한 20~40대가 주 시청자층인 삼프로tv에 먹힐 거라 생각하는가? 그래서 당신의 정책은 뭐냐고. 알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갈 것이다. 사람들을 설득해달라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정권교체가 되던가 국민의 힘 쪽에서 정말 똑똑하고 제대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길 바랬다. 지금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어에 삼프로tv가 나라를 살렸다.라는 말이 검색이 된다. 내 블로그에 그걸 검색어로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검색어를 보고 깜짝 놀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삼프로티비가 나라를 살렸다는 말로 많은 글들이 적히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이진우 기자님과 김동환 소장님이 나라를 살렸다가 맞겠지. 

 

 토론 나가면 공격만 당한다. 

 토론을 하면 공격,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해보니까 그렇더라. 16번 해봤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다. 그런 기회가 많아야 하지 토론을 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나온다. 저쪽에선 뭘 준비해올까를 생각하게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공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검증해 나가는데 토론이라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다. 국민의 힘 경선 16번 토론했지만 누가 많이 봤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진짜 말이 되는가? 하....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못 찍는 거다. 진짜 우리나라의 야당은 이게 최선이었나? 쌍욕이 절로 나온다. 1시간 30분짜리 방송을 받아 적으며 말을 놓쳐 다시 돌아가고 몇 시간에 걸쳐 쓴 거 같은데 열이 받는다. 이 딴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라니...

 

 아니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양측 후보간 빠르게 합의해서 자영업자들 지원하자고 하니, 선거 이후로 미루고 앉아있다. 하.........  패스트트랙 계속 얘기하더만.... 

 

2021.12.27 - [인생은 복리다] -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1)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1)

 

 

 

https://www.youtube.com/watch?v=DFzn7PP7--0

삼프로tv 윤석열 후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