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2)

2021.12.27 - [인생은 복리다] -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1)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1)

 

삼프로티비가 나라를 구했다. 진심으로. 

Q. 부동산 폭등, 원인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가?

A.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부동산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동성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으나, 주택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그 이유로 정책적 오류들이 있었다.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급을 늘려주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시장의 요구를 부인하는 측면이 있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실물이지만, 단기적으론 심리다. 또 한 가지는, 주택수요의 상당 부분은 공포 수요가 많은 거 같다. 그때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끝물이다. 부동산 역시도 하나의 시장이고, 정상수요, 투기수요, 공포 수요가 생겨나는 단계가 오면 끝이라고 보이는데, 그 관리를 잘 못했다. 

 

Q. 정책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A.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자는 쪽이다. 정상적인 공급을 하되, 왜곡된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 가격에 집착하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희소성을 억압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가격은 인정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겠다. 수요와 공급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한다. 수요 공급을 통해 가격을 조절해야지, 가격을 억제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공급을 적절히 늘려야 한다.

 

Q. 세금을 과도하게 매길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A. 시장을 존중하고 현장적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올리는 것보다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더 동의한다. 양도세를 올리는 것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목적이거나 제재를 위한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 거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의 목적은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투기세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만약 작동을 안 하면 작동을 하게 해야 한다. 입법안에 시행을 1년간 유예했는데 그동안 팔라 했지만 주로 증여를 했다. 이 상황에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중과로 막혀있다. 이 수요를 잠깐 한번 터주어야 한다.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야 한다. 빨리 나갈수록 많이 줘야 한다. 6개월 안에 나가면 중과 면제, 9개월 안에 나가면 중과분의 절반, 12개월 안에 나가면 중과분의 25%만 감해준다. 12개월 이후엔 없다. 같은 방식이 있다. 유예를 더 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터주어야 한다. 

 

Q.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가?

A. 조세 정책에 관한 문제기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 재개발, 재건축 층수, 용적률 완화시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정도를 규제해야 한다. 신규택지 역시 추가 공급할 것이다. 

 

Q. 재건축 환수 제도에 대해 완화해야 하는가?

A. 완화해주면 개발 이익이 생기는데, 추가분에 대해 독점하게 하면 안 되고, 일부는 공익 환수가 필요하다. 청년 주택을 더 짓는다는 식으로 공익 기여가 필요하다.

 

Q. 다주택자 규제해야 하는가? 

A. 토지는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개발이익을 소유자가 취하는 건 당연하다. 공공의 권력이 개입돼서 생기는 이익분은 그중 일부는 환수해야 한다(ex, 용도변경). 주택에 대해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다. 타인의 주거를 제한해가며 돈을 버는 것이 다주택자의 투기, 투자다. 그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  <- 토지 공개념

 

Q. 세입자의 주택은 누가 공급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시장이라고 본다. 기본 주택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이유이다. 싱가포르식 주택공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건축물만 분양한다. 땅의 임대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집값이 폭등할 수 없다.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영세민, 주거취약계층이 주 사용 계층이지만,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최소 20% 공급해야 한다. 경기도, 수도권 등이 될 것이고 가능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분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분양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고 공공주택은 공공이 해야 한다.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하나 더 주어야 한다. 충분한 면적에 좋은 입지에 공급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를 수용해서 만들면 건축원가가 평당 1000만 원 정도이고, 부풀려 5억 정도에 분양한다. 시중가는 8억에서 10억 정도 된다. 택지를 팔아 민간건설사가 다시 분양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공공에서 건설회사에 시공권을 주고 공공이 직접 분양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분양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4억대 정도에 장기 임대를 주던지, 사회 초년병들, 신혼부부, 청년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집을 사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중간 기착지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재원은 30평을 만드는데 3억이 들고 4억 정도에 임대를 준 후 월세를 이자 이상으로 받으면 부채 없이 지을 수 있다. 

 

 

 

 

Q. 소셜믹스는 유효한가? 요지의 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형태나 색깔마저 다르게 짓는 케이스가 나오고, 좋은 지역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집값 상승의 기본 요인인데, 그런 지역을 만들면 혹시나 슬럼화가 되거나 그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주택에 살면서 자산가치가 올라 향유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섞여 살게 할 것인가?

A. 현재는 너무 규격적이다. 분양 or 임대.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 구석에 있거나 좋지 않고 질이 낮은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 곳에 건축물까지 임대한 영세민, 취약계층만 살면 안 되고,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건축물만 분양받는 경우도 있고, 넓은 평수에 사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까지 임대를 하는 중산층용 임대도 있게 만들어 임대료에 차등을 두면 된다. 청년 주택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주택도 같이 배치한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총 주택수가 가구수 대비 많거나 비슷한데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원하는 주택이 없어서이다. 이것은 공급의 다양성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Q. 또 다른 방식으로 성벽 쌓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A. 그것은 민간의 영역에서 하도록 놔둬야 한다. 공공의 영역은 그런 욕망들을 절제시키는 게 할 일이다.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후에 돈을 벌어서 벗어나게 하면 된다. 하지만 출발지 자체는 그런 기회조차 못 얻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 이게 기본 주택의 개념이다. 시민권과 사회권, 그다음 단계가 경제적 기본권이라 본다. 최소한의 풍요를 함께 누릴 권리이다. 주거, 생활, 임금, 직장 보육 등등을 합친 것이다. 이게 경제적 기본권,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다. 

 

Q. 돈이 많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증세를 하는가? 

A. 증세는 사실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선 자폭행위다. 서구 선진국은 증세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다. 세금을 올리는 것이 자신에게 확고한 이익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그런 신뢰가 없다. 아동 소득은 기본소득이고,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받아서 나눠야 하는데, 이건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설득해서 동의할 때 한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복지 지출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된다. GDP 대비 11%선이다. OECD 평균은 20%다. 선별복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세금 내는 사람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증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적 저항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Q. 기본 금융이란 무엇인가?

A. 금융의 원천은 국가권력이고 신뢰다. 전에는 금이 교환가치를 보장했다면, 현재는 실물 화폐라 불리는 종이돈도 없는 숫자에 불과한 사회로 가고 있다. 금융의 비중은 커져가고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사회 모든 영역에는 약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주고, 강한 사람은 조금 절제시키는 원칙이 존재한다. 의료보험료도, 일반적인 조세도 마찬가지이다. 이게 작동하지 않는 유일한 분야가 금융이다. 금융 약탈, 금융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에 접근하고, 금융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저금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돈이 많고 수익이 많으면 싸게 오래 빌려준다. 돈이 없고, 수익이 적고, 사회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안 빌려준다. 빌려주더라도 이자가 높거나 단기에 소액이다. 이것이 정의롭냐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런 방식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사회경험도 없고, 수익도 없고, 자산도 없다. 투자 좀 받거나 돈을 빌려 역량을 키워 무엇인가를 해보려 한다면 그 기회가 없다. 이 사람들은 결국 대부업체로 가거나 사채시장으로 가야 한다. 

 

 어차피 현재 자본은 남아도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과거엔 자본이 부족해 투자할 곳은 많고, 누군가 자본을 활용할 기회를 얻으면 성장해서 부자가 되는 세상이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남아 쓰라고 해도 쓰지 않는다.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돈을 안 빌려가는 상황이 된다. 필요한데 못쓰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너무 많이 주면 위험하니 최소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 활용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금액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대략 대부업체의 가이드라인인 1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900만 원 선이다. 대부업체가 보통 담보도 신용도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 18~20%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 중 95%는 다 갚는다. 최종 결손율이 5%를 넘지 않는다. 능력이 되면서 떼먹는걸 도덕적 해이라 하는데, 900~1000만 원을 빌려 신용불량, 거래제한 , 취업제한을 다 당하고 평생 재산을 못 갖는 걸 감수하고 1000만 원을 떼먹겠냐 하면 그건 아닌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이자율 3%짜리를 빌려주면 훨씬 더 잘 갚을 수 있다. 최소한 그런 기회는 주자는 것이다. 기본금 융은 국가권력에서 발생하는 신용 이익을 국민 모두가 최소한은 누리게 해 주자라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청년들 20만 명에게 매년 500만 원씩 빌려주면 1조 원인데, 10년간 빌려준다. 계속 누적된다. 금융기관에게 얼마를 지원해주면 가능하겠느냐는 문의 결과 200억을 지원받으면 된다. 특히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최대치는 5%인 500억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금융기관에 500억을 적립하고, 20만 명에게 이자 3% 정도로 매년 1조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금융기관 5군데에서 자신들이 하겠다고 경합이 들어왔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사채시장 평균 대출금리가 401%다. 불법사채를 포함해서이다.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다. 법정금리 초과 계약을 하면 다 환수한다고 하면 다들 철수할 것이다. 이때, 철수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사채시장을 24%에서 20%로 낮추고, 15%로 떨어지면 사채시장이 철수할 것이다. 시민들이 피해 볼 것이다 라는 것은 불량식품이라도 사 먹을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돈 못 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도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그 부실분을 책임져 주고, 그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국가 재정의 이익이 된다. 복지, 대출 양 극단만 있는데 왜 복지적 대출은 없는가? 할 수 있다.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서민금융 희망홀씨 등인데 너무 적다. 이 부분을 많이 늘리자는 이야기 일 수 있고, 평준화 하자는 말이 될 수 있다.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률 10% 고금리 시대에도 이자율을 25%로 묶었다. 법정 최고 이자는 40%였지만 시행령으로 묶었을 때 25%를 넘은 일이 없다. 그러고도 경제가 다 유지가 됐는데, 지금 1% 경제 성장 시대인데, 열 배가 넘는 차이이다. 연 15%, 20%의 이자로 돈을 빌려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왜 저리, 장기 대출기회를 주지 않는가? 훨씬 더 잘 갚고 회생 잘할 것이고, 15%~20% 이자를 내고 갚지 못해 기초수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국가가 손해이다. 이것 역시도 성장의 기회이다. 공공성을 추구하던 금융기관들이 공공성을 버리고 민간 상업은행 화 되어버렸는데, 그렇다 해도 공공성을 최소한으로 기여해야 한다.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폭증했다. 공익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든 사람들에게 최저치는 보장해주어야 한다. 

 

 

 

 

Q.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과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일은? 

A. 경제가 질적인 변화의 초입에 들어섰다. 과거에는 투자할 곳은 많았지만 투자할 돈이 부족하여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완전히 토대가 바뀌었다. 투자할 돈은 남아돌고 투자할 곳이 부족한 상황이다.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3가지 정도로 보는데, 가게 소비, 수출, 정부지출이다. 수출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부 지출은 거의 고정되어있으며, 소비 부분이 문제인데, 빚이 한계에 다다랐다. 전 세계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정부의 가게 지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 2차 배분이 왜곡된 결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가게소득을 늘려줘야 소비가 늘고, 수요가 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 두 번째로는, 경제구조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자원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데, 이것이 기본 금융 사고를 하게 된 한 가지 원인이다.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게 사람들에게 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회가 왔다고 본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이다. 어차피 이겨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만 앞서 나가 선도국가가 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 인프라, 교육, 기술투자 등이 필요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용감하게 빨리 해내야 한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의 문제가 있다. 결국은 미래의 자산가치와 현재의 자산가치가 다르다. 미래의 자산을 앞당겨서 현재에 투자해서 미래의 자산가치를 늘리는 것이 투자이다. 이걸 해야 한다. 경제 체질을 신속하게 바꿔야 한다. 그래서 산업 전환, 신산업 창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볼륨을 키우고, 부채 문제가 완화되며 복지도 늘려나가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주가지수 5천 시대가 불가능하지 않다.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경로다. 결국 시장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리더의 철학이다. 자본시장에 관심을 갖는 게 자산을 늘리는 길이 될 수 있다. 공교육 부분에서 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 

 

 주식시장은 결국 안정성과 수익성이 중요하고, 경제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부동산 투자에 매달려왔다면, 한계에 왔다 판단이 되고 주식시장,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점점 더 경제가 첨단화돼 갈수록 당연히 주식시장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커져야 된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생산적이기에 국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삼프로 티비의 대선 토론회를 보고 누구를 뽑아야 할지 더 명확해졌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경제에 관한 생각과 논리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주는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공공성을 더 부여한다면 은행의 수익은 더욱 줄어들 것인데, 우리나라 은행주의 장기 차트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수준이다. 또한, 코로나 때 이재명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배당금을 삭감했다. 이처럼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은행주라 원래도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더욱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든다. 또한,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인프라 투자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기존에 첨단 기술산업 중에 규제로 인해 진출하지 못했던 사업분야를 갖고 있는 기업을 잘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코인의 경우 기존에 갖고 있지 않지만, 최근 NFT와 메타버스에서 글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결국 하는 게 코인을 만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생겨나고 기존 코인들과 완전히 다른 시장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는데, 비트코인 등으로 직접 거래가 되는 시장이 온다면 코인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 거버넌스 문제라고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연기금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또 한 번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대선 후보가 경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신 삼프로tv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고, 삼프로tv가 우리나라를 구했다. 진심으로. 

 

 

 

 

2021.12.26 - [인생은 복리다] -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1)

삼프로tv 대선 후보 특집 요약 및 리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1)

 

 

 

https://youtu.be/y6DlTb3t8Bo